변치않아
김광삼 변호사 프로필 나이 출신 대학 본문
근래 각종 성범죄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에 사법부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성인지 감수성’을 양형 기준으로 적용하고 나섰답니다. 과거에는 무혐의·기소유예 등에 해당했을지라도 현재는 판사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 관련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졌던 상황이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1962년생으로서 고향은 전북 전주이며 학력 대학교는 서울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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